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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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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공1999.2.1.(75),228]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법

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6.15.(60),1611]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3),5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1]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21),3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0.15.(20),296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물품대금][공1996.9.1.(17),2451]
   물품대금
   상법

1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공1995.5.1.(991),1729]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86]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959),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본소), 48925(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78]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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