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봉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봉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 퇴직금 1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1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1 토지사용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인도 1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위헌확인 1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교육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교원자격검정령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9, 2008. 10. 30.
  구 사립학교법 부칙제2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7.15.(278),1037]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임금][공2002.8.1.(159),1610]
   임금
   근로기준법

2001년

6.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퇴직금][공2001.8.15.(136),170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토지사용료][공1998.6.15.(60),1583]
   토지사용료
   민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04, 1995. 2. 23.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교육진흥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7790 판결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미간행]
   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4.4.15.(966),10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66]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31 판결
  [퇴직금][공1991.5.15,(896),128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1254,112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