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04, 1995. 2. 23.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교육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