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6, 2017. 11. 30.,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