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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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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09년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3년
2002년
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7.1.(157),13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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