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16752 판결
  [소유권말소등][미간행]
   소유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53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
  [손해배상(산)][공2013하,2070]
   손해배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82717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공2007.6.15.(276),857]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000(본소),2006나1001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상법

2003년

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3.8.1.(183),16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7.1.(157),13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3.15.(30),849]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