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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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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2001년
2000년
6.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7.15.(14),198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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