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1년
2000년
6.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집36(3)민,152;공1989.2.15.(842),217]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