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36, 2019. 12.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3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최안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7. 21. 서울 용산구(주소 생략)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위 건물이 포함된 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2014. 3. 27.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0호, 이하 ‘이 사건 서울특별시고시’라 한다)한 고도지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 등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순환도로면을 기준으로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9.경 용산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지붕 천창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수선 신고를 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은 2019. 9. 25. 지붕 천창 설치시 고도지구 사항에 저촉되고, 청구인이 지붕 천창 부분 높이 증가로 인한 증축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수선신고 불가(반려)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용도지구의 지정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7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이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장래 청구인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을 위반하여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따른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때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순환도로면 기준 1.5m를 초과하여 대수선을 한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므로 아직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적어도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대수선 신청 불가(반려) 통지를 받은 2019. 9. 25.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순환도로면 기준 1.5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2014. 3. 27. 이 사건 서울특별시고시로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순환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 1.5m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도지구 지정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등 제한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2017. 12. 29.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전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고,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미달’ 부분만이 빠진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위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4. 3. 27.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인 2019. 11. 29. 청구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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