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36, 2019. 12. 17.,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