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0. 자 2006라2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5년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3. 대법원 1999. 8. 16. 자 99마2084 결정
  [파산선고][공1999.11.1.(93),2156]
   파산선고
   파산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222]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손해배상(의)][공1998.4.1.(55),8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1. 10. 선고 96나2202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12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6년

7. 서울지법 1996. 8. 13. 선고 95노8197 판결：상고
  [외국환관리법위반 ][하집1996-2, 78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소유권확인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