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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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강도상해 1 특수강도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3 민법 1 소년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4.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7.1.(875),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1983.12.15.(718),1793]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