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 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2020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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