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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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대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누30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5.3.15.(508),829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