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7(1)민,94;공1979.6.1.(609),11798] 【판시사항】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상법 제40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4. 선고 77나208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본소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민생상호신용금고는 1974.9.14자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영업중 무진미급부구부금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영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 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아래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다1117 (208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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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따름판례 ]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유태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