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76, 2018. 11. 2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7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도 대리인 변호사 이광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559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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