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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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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8년
2.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1997.6.1.(35), 1574]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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