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1399]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기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3.다.중세부지원자격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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