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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