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염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0, 2016. 10.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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