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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염승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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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013년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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