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규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7상,974] 시정조치등취소 전기통신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6하,18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3, 2014. 8. 19.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3하,2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공2013하,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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