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 /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특성 및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심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7 판결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시)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