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토지인도][집24(3)민,19;공1976.11.1.(547),9363] 【판시사항】 대부금상환전에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소정 정착재산처분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소정 정착재산을 대부금상환전에 처분한 것은 위 법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나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은 상환이 완료된 때에 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약정의 효력이 생긴다.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8.16. 선고 75나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데로 두가지로 보이기 쉬운 판시를 한 것 같은 명쾌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원판결이 정착자산임을 인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터이므로 소론 흠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다. 제2점 소론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제8조는 정착재산의 양도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9조 4항은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본건 재산인 정착재산은 대부금상환전에 설시와 같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 8조에 저촉되어 무효하나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보아 상환이 완료된 터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약정의 효력이 생겼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위 제9조 4항의 처장의 해제조치는 사무처리에 관한 훈시 규정이어서 그 조치없는 본건 처분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당원이 따르기를 주저하는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다1882 (207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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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8조 제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638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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