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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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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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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공1986.11.15.(788),2966]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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