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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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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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신학봉 1 신만중 1 김정후 1 고재량 1 유봉묵 1 이성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716]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77년

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87;공1977.11.15.(572),10335]
   소유권이전등기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76년

3.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토지인도][집24(3)민,19;공1976.11.1.(547),9363]
   토지인도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