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9.15.(904),22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3.1.(891),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1.(88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4.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11.15.(884),2248]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9년

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37(2)형,677;공1989.8.1.(853),1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2.15.(838),1526]
   손해배상
   민법

1985년

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86.1.1.(767),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1982년

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2)민,108;공1982.9.1.(687) 726]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