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호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사회보호법부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종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9.15.(904),22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