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0, 2018. 2. 22., 합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고정977,2015고정51(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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