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성윤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성윤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기타
1
폭행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형사소송법

2007년
2001년
1995년
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구상금][공1995.10.1.(1001),323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1년
7.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70]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