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6상,813]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당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9,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정당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9년

10.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2년

1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