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두56800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06]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9년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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