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4.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5.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