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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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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9.15.(66),22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7977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5.4.15.(990),1581]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9.1.(927),2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017 판결
  [분양권명의변경][공1991.9.15.(904),2249]
   분양권명의변경
   민법

1989년
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1)특,389;공1989.4.15.(846),5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8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9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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