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3조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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