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05,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05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정헌, 민경현 피 청 구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구 ○○동 ○○ 잡종지 26,074㎡(이후 행정구역변경으로 ‘인천 남동구 ○○동 ○○ 잡종지 26,074㎡’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94. 12. 26. 분할 전 토지를 인천 남동구 ○○동 ○○ 잡종지 25,130㎡와 같은 동 □□ 도로 944㎡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 남동구 ○○동 ○○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라는 요구를 받고, 기존 3m의 도로를 확장하여 6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95. 2. 6. 인천 남동구 ○○동 □□ 도로 944㎡ 중 944분의 100 지분을 이□□에게 매도하였다. 다. 조○○는 인천 남구 ○○동 △△ 전 648㎡(이후 행정구역변경 및 지목변경으로 ‘인천 남동구 ○○동 △△ 창고용지 648㎡’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 및 이□□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창고용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7가단66520, 2008가단72089(병합)]를 제기하였다. 라. 1심 및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8나20904, 2008나20911(병합)] 법원은 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2010다11606, 2010다11613(병합)]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조□□이 인천 남동구 ○○동 △△ 토지에 관하여 한 2008. 1. 14.자 측량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라 한다)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16568, 2012나16575(병합), 2012나22419(반소)]은 위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청구인과 이□□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3다56686, 2013다56693(병합), 2013다56709(반소)]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조□□을 상대로 위법한 내용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로 인한 조○○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078)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558) 진행 중이다. 바.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조□□의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 및 위 측량감정결과에 대한 시정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피청구인 직원인 조□□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내용을 회보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고(헌재 2012. 2. 28. 2012헌마152; 헌재 2013. 8. 6. 2013헌마467 결정 참조), 그에 대한 시정거부행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감정결과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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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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