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연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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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기타 1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1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간첩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2 형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토지초과이득세법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 전기공사업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685]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60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8. 19. 선고 2004나1677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5.10.10.(26),1615]
   구상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공2002.6.1.(155),1118]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화의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12, 200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6년

7.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

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5.(964),79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9.1.(951),2098]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7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3.15(868),5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000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6]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전기공사업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1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2.1.(793),19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130;공1986.1.1.(767),20]
   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