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공1992.3.15.(916),920] 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