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사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1.(623),12338] 폐기 : 대법원 1995.2.14. 선고 93재다27,34 반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26. 선고 66마153 판결 【전 문】【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1 외 2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72.6.29. 선고 71다2162,2163,2164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위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원심에서 심리판결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중간판결로서 종국판결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심 소장에 의하면 재심원고(본소원고)는 당원이 1972.6.29 선고한 71다2162, 동 2163, 동 2164호 사건 판결중 피고(재심피고)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중의 피고(재심피고) 2, 피고(재심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으나 위 재심대상인 위 당원판결 주문에 의하여 보면 재심원고가 재심을 구하는 위 사건의 피고(재심피고) 1와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인 피고(재심피고) 2, 피고(재심피고) 3에 대한 원심(제2심)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원심으로 환송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사건은 다시 항소심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의 위 중간판결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사20 (20787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422조

[ 참조판례 ]

당원이 1972.6.29 선고한 71다2162, 동 2163, 동 2164호 사건 판결
대법원 1966.4.26. 선고 66마153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