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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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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부칙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4.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6년
8.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9.1.(257),1491]
   채무부존재확인
   신탁법 저작권법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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