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광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6.9.15.(258),1597]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