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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광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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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2010년
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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