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공1999.8.15.(88),1650]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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