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사357, 2018.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일 2. 사단법인 ○○위원회 대표자 허○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 신 청 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임종석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 1은 사단법인 6ㆍ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자로서, 6ㆍ25전쟁 시 부친이 납북된 자이다. 신청인 2는 탈북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신청인들은, 2018. 4. 27.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하여 국군의장대가 사열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러한 결정이 신청인들의 인격권과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2018. 4. 25.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17. 3. 7. 2017헌사172 참조).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신청인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군의장대 사열 결정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작용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사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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