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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춘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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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1년
4.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4.15.(894),109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3)특,703;공1989.12.1.(861),1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법

1988년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59 판결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공1988.11.15.(836),1413]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병역법

1984년
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1983년
1974년
1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손해배상][공1974.6.1.(489),785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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