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춘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8년
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1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89년
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3)특,703;공1989.12.1.(861),1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법 1988년
1984년
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1983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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