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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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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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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59 판결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공1988.11.15.(836),1413]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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