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집50(1)민,432;공2002.7.1.(157),1329]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3124]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050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6.9.1.(17),2481]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5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77]
   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등법원 어음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207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1993년

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