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복지점수감점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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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옥봉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복지점수감점취소등][공1993.1.15.(936),212]
   복지점수감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