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9, 2017. 1. 24.

【전문】 사 건 2017헌바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인 2016. 8.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584), 1심 법원이 2016. 9. 20.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79), 청구인은 2017.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해 사건의 본안판결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며, 당해 사건 법원은 선고기일인 2016. 9. 20.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본안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 9. 2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이 기재된 본안사건의 판결등본을 발급받았는바, 적어도 이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7. 1. 5.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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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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