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13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임재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20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6노2979)은 2016. 11. 23.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20517)에서 2017. 2.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중이던 2016. 8.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20. 이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584). 이에 청구인은 2017. 1. 5.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 1.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17헌바29). 다. 청구인은 다시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2. 2.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7. 2. 15.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초기110). 이에 청구인은 2017.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4항 제1호,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형법」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징역형만 두고 벌금형을 두지 않아 책임과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누범가중까지 하는 등으로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584), 2017. 1.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은 2017. 1.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바29). 그럼에도 청구인은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같은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7초기110), 그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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