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004년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공2004.10.1.(211),157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2002년
2001년
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2.1.(143),2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1998.7.15.(62),188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225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12.1.(23),3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2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8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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