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5.8.1.(997),2623]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4.1.1.(959),95]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