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63, 2016. 3.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6, 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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