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목수거및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24536, 2454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확인의소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민법 |